검색결과
-
상대후보 낙마목적, 고의로 금품받아내 선관위고발 50대영장[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역 지방선거 경쟁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당선무효 유도죄 등)로 A(5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도롯가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께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창에서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2~3일이 지나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후보 부인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B씨가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금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사진 촬영을 위해 물건을 놓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 중 1대가 렌트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차량 명의자를 찾아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22일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금품을 건넨 B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에, 전남선관위는 제보를 한 A씨에게 1300만원 포상금을 결정했으며, 이 중 6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포상금은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 B씨 측은 상대후보의 공작정치에 당했다며, 지난 1월10일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금품을 받아내라고 윗선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민 K씨(63세, 소상공인)는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액수는 약 21억 원으로, 이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제외하고 13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 중 2억 6천여만 원은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형사와 검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억 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해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는 이날 선고 후 "재심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또다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강인규 나주시장, 2020년 도약과 행복의 ‘나주발전 시즌2’열겠다[청해진농수산신문] 강인규 전라남도 나주시장은 2일 오전 11시 시청 이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민선 7기 1년 6개월간의 성과를 통해 나주의 새 천년 새 시대의 도약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며 “국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인 차세대 에너지신산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하는 나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나주의 새로운 시대, 문명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나주발전 시즌2’의 7대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고 원도시와 혁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통해 누구나 따뜻한 복지를 누리는 행복한 삶의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에너지신산업은 광주·전남의 성장 동력이자, 나주의 핵심 아이콘”이라며 “2020년 한전공대 개교를 위한 지원을 구체화해 2022년 3월 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공대와 연계한 1조원 규모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50만평의 에너지스마트 국가 산단 등 에너지 국책사업 유치와 혁신산단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혁신도시 한국폴리텍대학 교육시설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나주사랑상품권 불편함 해소 및 사용 독려를 위한 카드상품권 발행 등을 추진,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강 시장은 이어 “2천년의 역사, 고유한 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한 문화 저변 확대는 물론, 2021년까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라남도를 비롯한 영산강 유역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의 복원·정비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힘써가기로 했다.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 공원 경현동 인공폭포 공원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남평 역사권 관광자원화 사업 남산 시민의 숲 조성사업 등 관광객 250만 시대를 위한 관광지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201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아동·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 정책을 통해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 구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 치매안심 공동생활의 집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까지 확대 다함께 돌봄 센터 개원 주차 타워 포함 가족센터 신축 맞춤형 공공형 버스 시범 도입 어린이·취약계층 미세먼지 피해방지 마스크 지원 등을 마련한다. 사람중심 산림 비전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백만 그루 나무심기 1가정 1나무 가꾸기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도시 구현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정부의 핵심농정이자, 지역선순환 먹거리체계인 ‘나주 푸드플랜’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푸드플랜 지원조례 제정,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 확장·이전 등을 추진한다.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복지향상에도 중점을 뒀다. 강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시행 행복바우처·농가도우미·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 등 여성농업인 맞춤형 사업 근·골격계 질환 농업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실시 및 2021년 농업인 재활 전문센터 개소 등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지방분권의 시작은 시민과의 소통, 시정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시민청원제, 시민토론방 등 시민이 주도하는 소통 행정을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장 단위로 내리고 급변하는 시대 공직자들이 도전적, 창의적 업무 수행은 물론 속도감 있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2020년을 나주의 새로운 시대, 문명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원년으로 삼고 도약과 행복의 나주를 위한 7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7대 프로젝트는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준비 영산강에 대한 종합비전 제시 LG화학 나주공장 이전 논의 경전선 전철화 및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 나주 순환 방안 수립 마을 맞춤형 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자치분권 특별시’ 선포 위한 나주형 자치분권 정책모델 구현 지역 내 갈등, 반목 해소 위한 시민 각계각층 참여 ‘거버넌스 구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발전 시즌2를 향한 담대한 걸음은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온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있을 난관을 12만 시민과 함께 당당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주발전 시즌2를 힘차게 열어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2개월 연속 전국 1위▲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2개월 연속 전국 1위 [청해진농수산신문] 취임 1주년을 맞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2019년 6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5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최근 민선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2019년 6월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장석웅 교육감은 55.4%의 응답자로부터‘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아내 2위 김승환 전북교육감보다 앞선 1위를 차지했다. 장 교육감이 지난 5월 조사에서 5개월 만에 전국 1위에 올라선 이래 2개월 연속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했다. 3위는 45.7%를 획득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4위는 45.1%를 기록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뒤를 이었다. 장석웅 교육감이 취임 이후 학생을 중심에 놓는 교실개혁,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도내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국 최초로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구축해 교원의 업무를 줄여주고 있으며, 70% 넘는 전남 교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811개팀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정부계획보다 2년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습복지 강화했다. 또한 자기주도 체험활동인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추진, 민주시민교육 강화, 맞춤형 진학 지도를 위한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설치 등도 도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풀이됐다. 최근에는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를 도교육청과 22개 시·군 교육청 별로 구성 완료해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실현에 새 지평을 열었으며, 여기에는 전국 최초로 학생 대표도 참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꾸준히 이어져온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도교육청은 평가했다. 리얼미터 6월 월간 정례조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조사했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9%이다.
-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1위 회복▲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1위 회복 [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평가에서 큰 폭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전국 1위를 회복했다. 11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최근 민선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2019년 5월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장석웅 교육감은 58.1%의 응답자로부터‘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아내 2위 김승환 전북교육감보다 크게 앞선 1위를 차지했다. 장 교육감이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조사가 시작된 이후 2위를 유지하다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올 1월부터는 다시 4개월 연속 2위를 지켜왔다. 특히, 전월에 비해 지지도가 8.6%p나 오르는 등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장석웅 교육감이 취임 이후 학생을 중심에 놓는 교실개혁,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도내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구축해 교원의 업무를 줄여주고 있으며, 교사들의 수업혁신 추진을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 1,811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를 도교육청과 22개 시·군 교육청 별로 구성 완료해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실현에 새 지평을 연 사실이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는 전국 최초로 학생 대표도 참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정부계획보다 2년 먼저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학상담을 제공하고 나선 점도 도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풀이됐다. 리얼미터 5월 월간 정례조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조사했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6%이다.
-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2개월 연속 전국 1위▲ 장석웅 전남교육감 프로필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새해 들어 처음 발표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평가에서도 전국 1위에 올랐다.8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최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민선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2018년 12월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장석웅 교육감은 51.1%의 응답자로부터‘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아내 김승환 전북교육감보다 앞선 1위를 차지했다. 장 교육감은 같은 해 11월 조사에서 처음 전국 1위로 올라선 이래 2개월 연속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했다.3위는 45.1%를 획득한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4위는 44.6%를 기록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뒤를 이었다.장석웅 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사들의 업무를 대폭 경감하여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학생 중심 교실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점이 도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중1 교복 무상지원, 고1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크게 확대한 점이 큰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작은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에 앞장선 점도 도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풀이됐다.리얼미터 12월 월간 정례조사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일간 전국 19세 이상 8,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해 조사했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1%이다.
-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전국 1위▲ 전남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전국 1위 [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민선3기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마침내 1위로 올라섰다.11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최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민선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11월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장석웅 교육감은 51.4%의 응답자로부터‘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아내 김승환 전북교육감보다 앞선 1위를 차지했다. 3위는 47.0%를 획득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4위는 45.2%를 기록한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뒤를 이었다.장 교육감은 7월 취임 이후 4개월 연속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전국 대부분 교육감의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 교육감의 지지도는 전월에 대비해 0.1%p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 평균 긍정평가는 43.1%로 장 교육감은 이보다 8.3%p 높은 지지를 얻었다.장석웅 교육감은 취임 이후 조직개편에 대한 일부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 조직개편이 교사들의 업무를 대폭 경감하여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전남 아이들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어 도민들이 이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분석됐다. 또, 중1 교복 무상지원, 고1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청소년 미래도전프로젝트, 작은학교살리기 등 장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정책에도 긍정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다.리얼미터 11월 월간 정례조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전국 19세 이상 8,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해 조사했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2%이다.
-
전남도, 동북아 지방정부 간 이익공동체 구축 제안▲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한·중·일 3국이 정치·외교문제로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지속적 우호·교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전라남도 대표단은 31일 지린성 창춘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정부 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우기종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서두 연설을 통해 “한·중·일 3국의 지방정부가 정치·안보 등에 영향을 받는 국가 간 외교문제에 구속되지 않고 지방정부 간에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무역교역량이 EU에 이어 두 번째이고, GDP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한·중·일 3국이 우호·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상호 경제발전 기회와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휴척여공’의 이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참석한 각 지방정부 대표단 및 지린성정부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휴척여공’은 기쁨과 걱정을 함께한다는 뜻이다. 이어 진행된 진위후이(金育輝) 지린성 부성장 주재 오찬에서 우 부지사는 진부성장과 두 지역의 우호교류 확대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부지사는 진 부성장에게 가까운 시일 내 전남 방문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두 지역 교류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동북3성과의 교류는 타 지역에 비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가 교통의 요충지로 창춘을 주목하고 창지투(長吉圖) 및 창춘신구(長春新區) 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지린성 방문을 계기로 동북3성과의 교류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정미 의원 결국 이랜드 알바 체불임금 310억원 받아냈다▲ 정의당 [청해진농수산신문]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애슐리 등 외식업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가 31일까지 체불임금액 310억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이정미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애슐리 등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소위 꺽기 등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1개월 만근시 주도록 돼 있는 연차수당 등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외식매장 전체를 근로감독을 한 결과 4만4천명에 대해 83억 7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justice21.org/84274) 이후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파크 측에 신속하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랜드그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멈추지 않았다. 국정감사 이후 의원실에 쏟아진 당사자들의 제보를 하나하나 접수하고 이랜드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justice21.org/85798) 이 의원은 또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만이 아니라 정규직 사원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한 사실을 폭로하고 실제 6인의 체불임금 지급절차를 지원해 1억 여원의 체불임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justice21.org/87628) 그리고 어제 30일이정미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랜드 측은 지난 3월 31일까지 1년 미만 입사자 및 2∼3년 계속 근로자에 4만 3천명에 대해 189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며, 5월 31일에는 2∼3년전 퇴사자 2만 8천명에 대한 체불임금 89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다. 연락이 닿지 않은 2∼3년전 퇴사자 2만명의 체불임금 32억원은 다음 주부터 기존 급여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진행한다. 지난 3월 31일 이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은 1년 미만 퇴사자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공탁이 이뤄졌으며, 당시 공탁 인원과 액수는 128명 1,900만원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총 310억원의 체불임금이 이랜드파크 외식매장에서 일한 바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며, 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체불임금 83억원의 약 4배에 해당한다. 이정미 의원실은 체불임금 정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알바 노동자들이 어떻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이랜드파크에게 질의했다.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수도권은 이랜드파크본사에, 그 밖의 지역은 각 지역별 영업팀장들이 직접 지역별로 오프라인 상담소를 열 것”이며, “체불임금 정산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우선 본사에 연락을 해달라”고 답변했다. 아르바이트만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악용해 정규직 사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열사 타 브랜드 매각 대금 등이 들어와 유동성이 개선되는 7월 이후부터 지급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는 답변 또한 얻어냈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 측의 이번 지급에 대해 “지난 7개월간의 노력으로 이랜드의 체불임금 지급절차가 1차적 종료돼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되찾아 다행”이라고 평했다. 또한 이랜드에 대해서는 “계속 법과 절차 준수하는 지 지켜 볼 것”이며 “이번 기회에 청년들의 노동을 가로채는 블랙기업이 아니라 노동권 존중하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정부기관 간 협업한다▲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직 소방관입니다. 소방차나 119구급차가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진입에 1분 1초를 다투는데, 차단기 앞에 멈춰서 애를 태우다가 급하면 구급가방만 메고 뛰어 들어가기도 해요. 긴급차량에는 차단봉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사전에 소방서, 경찰서와 입주민들 간에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기관 간 혹은 정부기관과 민간 간 어떤 방면에서 협력이 있으면 삶이 훨씬 편리해진다고 느낄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한 자리에 모였다.행정자치부는 정부가 어떤 협업을 하면 좋을 지에 관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현직 소방관 조윤주 씨가 제안한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주차 차단기를 통과하게 해 주세요.’ 등 13건을 최종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들은 지난 2월 15일부터 한달 간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협업 아이디어 516건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디어들이다. 13건의 우수 아이디어 중 최우수·우수상 4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장려상 9건에 대해서도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며, 13건의 아이디어는 특별협업과제로 우선 검토한다.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우선협업 과제는 ‘긴급차량 차단기 통과를 위한 협업’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과태료 등을 한군데에서 고지 받고, 고지 받으면 즉시 납부도 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협업, 종합병원에서 한번 받은 진료기록은 관계 의료기관 간 공유해서 국민들이 과거 진료기록을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협업, 지방세, 과태료 등 차량 한대에 체납된 세금 정보를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면 한 번에 받아내도록 하는 협업도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취업준비생 자격증명 발급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증해 주는 협업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모바일로 교부받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협업 ▲과학수사대 홈페이지에만 볼 수 있었던 주요 지명수배자 정보를 일반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버스·지하철 앱에 탑재하여 알리고 신고 받는 협업 방안 등 9건도 장려상에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선정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선정해 해당 아이디어를 협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이 아파트 진입 차단봉을 통과하게 하는 방안은단기적으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의할 예정이고, 근본적으로는 차량 등록번호 발급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차량 여부를 자동인식 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추진하게 된다. 진료정보 공유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소관 부처·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차량에 대한 지방세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행자부가 기재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협업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